[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특별법 보다는 일반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대책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하는 것에 정부가 적극적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현재 제안된 특별법을 보면 기금조성 관련 부분이 있는데 일반 국민의 세금을 갖고 출연하게 돼 있는 부분과 기업에게 내도록 한 부분은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정부가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고, 일반법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느냐. 안하니까 하는 것”이라면서, “일반법 체제를 정비하려면 또 6개월, 1년이 지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