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논설위원 차종목]‘전국 최초 효 문화진흥원 단독 설립 좌절’, ‘행자부 권고로 대전복지재단과 통합 출범 예정, 관련조례안 발의…향후 조직 운영시 난관 예상’(중도일보, 2016.5.10일자)이라고 보도된 효문화진흥원은 사업비 246억원(국비123억)을 들여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342㎡)규모로 건립중이며 2016년 4월말 기준 75%의 공사 진척도로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문화진흥원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묻지마 살인, 가족해체, 노인자살 증가,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 속에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 근본사상과 효 문화가치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우리나라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관한법률(2007년,법률제8610호:효행장려법)을 국회에 통과시켰으며, 2009년 대전시에서는 효행장려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4월7일 전국최초로 효문화지원센터를 개원하여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을 세계적인 효문화 파크로 조성하여 “효”를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로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효행장려법에서 제정이유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려는 것’임을 표명했다.

지난 2012년2월2일 대전광역시 대회의실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주최 오태진 의원 주관하에 ‘효문화진흥원 대전유치방안 모색’정책토론회가 열렸었다. 이날 오원균(대전시 효문화지원센터)원장은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국제효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에 우리나라가 효의 메카도시가 되도록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아일랜드, 몽골, 파키스탄, 인도 등으로 우리나라의 효를 세계에 전파하는데 대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효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과 권선택 국회의원, 이재선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고 격려하고 서명하였으며 이외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시새마을협의회,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 대전시효도사협회, 대전효도회, 스승존경운동협의회, 대전시효실천운동본부등이 참여하여 효문화진흥원 대전유치에 적극 협력 지지하고 있다.” 이어서 오노균(대전광역시새마을회장)은 “효문화진흥원설치는 정부(보건복지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효문화진흥원 대전유치를 꼭 성사시켜 세계 효문화 축제를 개최하면 대전은 세계적인 효메카도시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에도 기여할 것“이라 하여 대전을 세계의 효메카로 만들자고 하였다. 이처럼 효문화진흥원은 100만명 서명운동을 계기로 정신문화브랜드인 효가 대전에 유치되어 국가의 효문화사업이 사회적문화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고령화 문제의 효과적 대응과 세대갈등의 해결, 노인 부양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효 연구·교육·체험으로 효 사상을 국가브랜드화로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2012년5월 효문화진흥원 대전유치 당시 윤태희 복지여성국장은 “효문화진흥원 공모를 하면서 1만평 규모 땅을 도심내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안영동의 뿌리공원과 연계해 족보박물관 등 효테마파크를 만들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려 대한민국 효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와 같이 발표하며 효문화진흥원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효브랜드로 성장하길 희망하였다.

당시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전에 효문화진흥원 건립으로 전국 효행 장려 및 지원활동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효문화 전승 확산을 주도함으로써 고령사회 세대의 공생과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유치로 연 120만 명이 찾는 뿌리공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은 물론 향후 전 국민의 효 교육체험 코스로도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효의 문화 콘텐츠화를 통해 국가브랜드 창출과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최근 효문화진흥원의 개원에 이르러 국가적 차원의 효문화 활성화 정책기조가 대전의 통합 기관 명칭인 ‘대전복지ㆍ효재단(가칭)’으로 정하고 대전복지재단의 한 조직으로서 추진되어 국가 전체의 효문화진흥원의 목적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의 일환이거나 노인복지체계의 한 단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추진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

물론, 지난 10일 열린 제22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의 방침인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작업과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은 정리하는 등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대전효문화진흥원도 통합화시켜 단독법인 설립이 좌절된 맥락으로 예상된다.

효문화진흥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관한법률(2007년)에 의해 설립된 효문화 자원이므로 법인의 성격상 단독 설립되어야 하며 효행장려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고 동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도 아직은 선언적 의미로 관찰되고 주력기능역할인 효문화진흥원의 본격적인 사업 시행과 성과를 내기도 전에 통합되어 독립법인으로서 좌절된 상태다.

안영동 뿌리 공원에는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안정 속에 발전(齊家治國平天)할 수 있듯이 효한류문화를 천혜여건인 대전을 거점으로 세계로 이끌어 나가도록 대전효문화진흥원이 당초 국가차원의 효문화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를 염원한다.


차종목 논설위원 chajm8@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