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S화면 캡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달까지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키로 하고, 또한 조선사 협력업체들의 세금.4대보험.장애인부담금 체납분 징수 유예도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특별고용지원제와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여당은 전날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청취한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제 지정을 요구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큰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사업주에겐 고용유지 지원금, 실직한 근로자에겐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비롯해 재직자에게도 전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혜택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키로 하고, 주변 상권의 상인들에 대한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분 징수 유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조선.해운업에 대한 신규대출 확충 지원 △고용노동부의 실업.체불임금 관련 노사협체 역할 수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거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검토 등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소관 부처에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