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를 놓고 미사일로 단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외 압박용이다' '도발로 보기 어렵다' '판 깨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에 대해 "전 세계가 북한의 위협·도발로 놀란 가운데 위협 대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으로 한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힐난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며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했지만 졸지에 이 문장 하나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휘둘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평가되는 이번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패트리어트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고 그 결과 우리 '삼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문재인 정부를 질책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존 대북정책 노선, 이제는 포기하고 수정해야 될 때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대북정책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진 적이 없는데 우리 국민을 지키는 평화의 총구만 무력화됐다. 사전에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던 한미공조체계의 분열 위기도 가시화 됐다"며 "이젠 셀프 국방정책은 이제 멈춰야한다.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한국형 미사일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