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2019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및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7년째 시행중이다.

특허청은 13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28건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을 오늘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대국민 영향력이 큰 사업 위주로 가능한 많은 수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도중앙부처 공개기준인 20건 보다 많은 28건의 정책을 공개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7월과 10월에 각각 한 달간 운영하여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강경호 기획조정관은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보다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국민신청실명제를 포함한 정책실명제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그간 추진해오던 심사･심판 통지서 및 결정서 내 담당자 공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