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민의당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해법을 위한 ‘오염발생자 부담 원칙 적용’ 기반 마련과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의원(미방위)은 미세먼지 대책정책방향으로 1)오염원과 피해를 밝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2)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 환경문제 해결위한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3)국민공감대 형성 통한 경유차량 에너지 세제의 솔직한 접근, 4)국제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기준 정비, 5)국민건강피해 실태 및 대책 마련, 5)‘오염발생자 비용부담’기반 마련, 6)설비위주 규제에서 탈피, 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 전환, 7)오염저감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8)외부 유입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UN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화 검토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이 납득할만한 원인파악과 진단 없이 발표됐다”면서, “특히 석탄화력 및 경유에너지세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국민들께 정확한 실태도 전달치 않고 회피성 대책에 그쳐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