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공동으로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이후 1주년인 13일 오전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이 오전 국회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일인 이날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물관리일원화 이후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담은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2017년 7월부터 운영했고, '국회물포럼'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2018년 9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2018년 12월)' 등을 수립한 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물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을 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했고, 환경부 내 물관리 조직을 개편(2019년 5월 7일)하고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다.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에는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와 현장에서 통합물관리 원칙을 구현한 성과, 그리고 향후 중점과제를 담았다.

주요 성과로는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물 공급, △새로운 물가치 창출 등 4대 추진전략·총 10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향후 중점과제 또한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①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②물안전 확보, ③깨끗한 먹는물 공급, ④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을 제시하였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여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 등을 도출했고,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0년) 시에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또한 공급중심의 기존 물관리 방식을 수요와 공급이 조화로운 통합 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댐 정책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고,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18년 12월)하는 등 물수요관리도 강화했다.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했고, 물관리위원회 또한 6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구체적 목표(비전)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여름철(홍수기)의 물재난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