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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불체포특권 정상화 최우선"..
정치

정 의장, "불체포특권 정상화 최우선"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6/27 00:23


사진출처/YTN화면캡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국회가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통해 기득권을 버리고 분골쇄신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 손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의장 직속 위원회’ 설치 추진 방침을 밝힌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조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위원회 안을 만들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면책특권은 개헌사항일 수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데 국민이 위헌제청을 하겠느냐.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법’ 문제에 대해선 “처리 여부는 법대로 해야 할 문제로, 법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파간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선행하면서 헌법학자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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