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5일(화)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2018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3,697개 과제(전년대비 3.9%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 7,759억원(전년 대비 2.0% 증가)으로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2.9%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7조원(33.8%), 산업부3.1조원(15.7%), 방사청 2.9조원(14.9%), 교육부1.7조원(8.8%), 중기부 1.0조원(5.3%)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여, ’17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80.3%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감소(전년대비 △1.9%p 감소)하였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4.7조원(23.6%), 중소․중견기업 4.3조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7조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2.8%), 대기업 0.4조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5조원(12.7%)으로 집행되었으며,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14년 3.0조원 → ’18년 4.3조)과 대학(’14년4.1조원 → ’18년 4.6조)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감소(’14년 0.7조원 → ’18년 0.4조원)하였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5조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5조원(33.2%), 대전 5.7조원(28.9%) 순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5.7%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감소(연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42조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하였고, 과제 수는 1만 7,547개로전년대비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17년 1.26조원에서 ’22년 2.52조원으로 확대 예정 ’18년에는 정부R&D ‘과제지원유형’ 통계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자유공모형이6.1조원(30.7%),품목지정형이 4.0조원(20.3%)으로 이상 상향식 과제가 10.1조원(51.0%) 집행되었으며, 하향식 과제는 9.7조원(49.0%)이 집행되었다.

연구개발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1억원이며(전년대비 △0.1억원 감소),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천만원 미만이 22,598개(35.5%, 전년대비1.7% 증가),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5,815개(40.5%, 전년대비 10.6% 증가), 2억원 이상이15,284개(24.0%,전년대비 △2.7% 감소)으로, 최근3년간 추이를 보았을 때,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감소(’16년 3.5억원 → ’18년 3.1억원)하고, 5천만원 미만 소액과제의 수와 비중은 증가(’16년 14,380개(26.2%) → ’18년 22,598개(35.5%))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신규과제 수는 26,894개(전년 대비 △14.6% 감소),계속과제 수는 36,803개(전년 대비 23.6% 증가)로서, ’17년 신규과제 31,500개 중 20,103개(63.8%)가 다년도 과제로 진행되어 ’18년 계속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연구책임자 수는 43,254명(전년대비6.7%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3.6억원(최근5년간 △0.7억원 감소)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최근 5년간 과제 수 증가율(4.5%)보다 1.6배 큰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과제 수가 전년대비 △0.03개 감소한 1.29개(최근 5년간 △0.09개 감소)로 나타나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점점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으로 남성 연구책임자에 비해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