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한.중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키로 한 농어업상생기금 관련 정부가 부족분의 충당을 위한 필요조치를 약속대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율에 빗대어 농어촌상생기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담보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이동필 장관은 “취지에 맞게 약속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농어촌상생기금은 한.중FTA 피해대책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협력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기금 협약현황을 살펴보면, 155개 기업이 9546억원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 출연현황은 88개 대기업(4148억원), 18개 공기업(786억원), 46개 중견기업(283억원) 등 모두 152개 기업이 5217억원을 출연해 출연율이 5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연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 1134억원이 모아졌지만 정권말기 2012년 286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 이후 2013년 840억원, 2014년 1299억원, 2015년 1424억원, 2016년(4월 기준) 234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기금 출연률이 54.7%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의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후, 그 부족분을 정부가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필요조치에 대해 약속대로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부족분 충당 보증없이 농어촌상생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허울뿐인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연이은 FTA로 힘들어 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이 실효성있게 조성.운영되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