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경수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을)은 정부가 발표한 전력 판매 부문의 민간 개방 재검토를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당시 지경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안을 통해 민간판매 경쟁 도입은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 등의 제반여건을 도입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정부가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조성치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개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번 전력 시장 개방안은 정부가 주장해온 민간 개방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전력요금 중 우량 고객만 (민간이) 가져가고 농업용.주택용.교육용 등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분야만 한전에 남게 돼 소비자 요금인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요금인상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경수 의원은 “전력 판매 부문의 민간 개방 발표는 신중치 못한 것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