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부의장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은 4일 통일부의 2017년도 실질적 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에 비해 217억여원(8.9%) 감축된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4일 공개한 ‘2017년 통일부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통일부가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낸 2017년 일반예산 요구안은 총 4413억원으로 올해 예산 3630억원보다 783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통일부 순수사업과는 무관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22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 사업예산은 올해 2430억원에서 내년 2213억원으로 217억원(8.9%) 가량 줄어들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예산이 올해 24억 69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줄어 가장 큰 비율로 감소(-93.7%)했다. 통일정책 추진 예산 역시 올해 22억원에서 6억 900만원으로 72.3% 감소했고,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올해 11억 4200만원에서 5억 9200만원으로 48.2% 감소했다.


올해보다 늘어난 요구안은 국제통일 기반조성 예산(57.5%)와 국내통일 기반조성 예산(17.9%),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북한인권개선 기반 구축 예산(4억원 신설) 정도였다.

박주선 부의장은 “2015년 12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겠다던 통일부가 실제로는 932억원, 77.7%만을 집행했다. 내년 예산에서 전출금을 1천억원 늘린 것은 통일부 예산 축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편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조직도를 보면,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 운영과 등 3개 과를 둔 교류협력국 △회담1.2.3과 등 6개 과를 둔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등 여러 명의 실.국들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같은 통일부의 ‘개점휴업’의 현실이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통일정책을 포기한 통일부의 민낯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나 남북교류협력 재개 등을 위한 정책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인적.경제적 교류협력 등을 다시 재개하지 않겠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확대를 주 임무로 하는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통일부는 2015년 3499억여원의 예산 중 3013억원만을 집행해, 집행률은 85.7%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