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및 중진의원들이 사드 배치 철회 및 국회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부의 사드배치 발표에 선제적으로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치고 나간 국민의당이 15일 딜레마에 빠졌다. 일단 야권 안에선 신속한 당론 결정으로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으나, 앞으로도 사드 반대 이슈를 계속 지속시키기엔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먼저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지만 황교안 총리가 이날 직접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와 함께 정부 입장에서도 확정된 정책을 주민 반발로 철회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아직은 사드 반대를 명시적으로 당론화 하지 않고, 사드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 결정의 ‘절차적 미비’에만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사드 반대’로 명확히 당론을 정하면서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사드 결정 철회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같은 주장을 펼치다가는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은 정부 측에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적절한 안보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강화를 통해 수도권 방어에 나서는 게 효과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인 만큼 미국과 외교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국민의당 초선 의원은 “우리가 사드 철회를 주장하곤 있지만 현실적으로 철회가 되겠느냐”면서, “합의를 했는데 이제와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철회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시인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