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종말고고도지역방어) 배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태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의 자극을 피하려 언급을 피했던 '사드 배치' 검토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거론을 한 바 있다. 그 이후 국내외 정세에 탄력 있게 대응하다 최근 7월13일 사드배치를 경북 성주 지역으로 확정 공식 발표한 이후 이어 관련지역 시민단체들이 절대반대라는 반감을 사고 있다.

언론에서는 최초 사드배치에 대한 국가안보의 이익보다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군사적으로 위험지역으로 노출되어 유사시 적의 타격 우선지대라는 불안감에 놓여 있다는 잇따른 발표에 국민은 더욱 불안 해 하고 있다. 불안의 마음은 미래에 닥쳐질 위험성의 예고인 방어기제이지만 이를 적절히 승화하는 지혜가 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게 된다. 

그럼 현시점에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쟁의 위험에 대비한 사드배치가 꼭 필요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력은 IT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군사력의 측정을 일반적으로 병력, 화력, 장벽의 측정치로 군사력을 비교하였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병력, 화력 외 경제력, 정보력, 외교력 등 군사력을 다원화로 측정한다. 또한, 한반도의 선제공격에 대비한 전쟁에 대응한 조기경보체제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과제로서 인공위성과 레이더, 첩보원과 최근 드론 활용 첩보수집 및 각종 통신망 감청 등을 통해 조기경보체제를 갖춰 선제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경보체제는 국가안보에 대비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사드는 하나의 군사대응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방위체제를 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해당지역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과정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선포식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국가안보를 위하고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실증적 자료를 발표해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과정을 이미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발생 후 협상과 2008년 5월에 공개된 합의문은 축산농가의 피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각계각층으로부터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지난 12-14일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드 성주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가 사드 배치를 찬성했고 32%가 반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응답자의 19%는 답변을 유보했다. 사드 배치 찬성 이유로는 '국민 안보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방어 체계'라고 답한 응답자가 51%로 가장 많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17%) '북한 견제 및 압박'(10%) '자력 안보 부족·강대국 도움 불가피'(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의 실증적 자료는 성주지역의 주민들을 오히려 분노와 억압적 수용의 분위기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주체적 입장에서는 표적여론조사이고 확증편향적인 여론조사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국민에게 예를 다해 정서감을 보살피는 것(臣事君以忠 君使臣以禮)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간을 두고 국내외 정세의 불안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과의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통하는 급선무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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