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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는 2일 법령 개정 전망, 일본 "한국 '백색 국가'..
정치

日 오는 2일 법령 개정 전망, 일본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절차 진행 방침 변화 없어"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7/31 22:42 수정 2019.08.02 09:12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등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으로선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백색국가 배제를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9일까지 각 업계를 돌며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를 방문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들은 수출규제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고 매일 현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도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이런 일관된 입장 하에 내일(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거듭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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