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2일,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백색국가에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이날 수출 심사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총리 관저에서 각의를 열고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을 ‘우방국’ 개념인 백색국가 제외가 각의에서 결정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한국 수출품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 허가를 매번 받게 된다.

‘수출 허가 간소화’ 혜택을 주고 있는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천100여개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 막판 미국의 중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써는 일본이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 다음 미국의 중재안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