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지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기자가 서울시의회를 출입하면서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칠 상임위원회의 지망 1순위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유권자인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럴 것이라고 여겨진다. 경쟁률도 치열해 해당 상임위에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뒷이야기도 있다.

초선 의원들의 지망 1순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 위원장 자리도 재선 이상의 의원들에게는 관심 1순위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9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들 가운데 구청장에 오른 상임위원장은 김선갑 전 운영위원장(현 광진구청장), 김미경 전 도시계획관리위원장(현 은평구청장), 박준희 전 환경수자원위원장(현 관악구청장)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선 시의원들의 선망의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수장인 김인제 위원장을 지난 7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들어 보았다.

먼저, 김인제 위원장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인영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2014년 9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전반기에 노른자위 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 후 후반기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10대에 재선의원이 되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 서울시의회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참 분주한 시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0여명의 임성해 상임위가 구성되었다. 각자의 정책적 포지션이나 상임위에서 발휘되는 포지션 즉 조례 발의나 연구, 정책, 포럼 등이 지난 9대 때 보다 더 많았다고 본다.

잘한 점 두 가지를 들면, 첫 번째로 조례와 예산수반 사업들, 다양한 정책포럼 등을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원들 서로간의 연대활동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객체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도부를 선출한 후 지도부가 일 년간 끌어오는 과정에서 비리나 사건, 그와 비슷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한 가지를 더 들면, 정책적인 지향점과 정치적 포지션이 시민들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점이다. 과도한 정책을 요구하거나, 의회 안에서 당론을 뒤로 하는 개인적 돌출 행동이 초반에 발생할 수 있음에도 없었다.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아쉬운 점을 든다면, 첫 번째로 개혁적인 조례는 많이 나왔지만 집행부의 정책을 리드할 수 있는 구심점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8대 의회 당시에는 무상급식 관철을 보였고 또한 서울시 산하 기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게다가 의원이 구속되었을 경우 의원 세비를 지급중지하는 자전적인 노력도 있었다. 그런데 10대와 와서는 목표지향이 선명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들이 많이 약했다.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물론 의회도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난번 조례 통과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소통부족과 이해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서울시의 핵심적 정책들을 의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설득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SH공사는 1980년대 이후 영구주택을 제공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서민주거주택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8만호 추가1만호 다양한 주택공급 유형을 SH공사가 대부분 밑그림을 그렸다. 보이지 않게 서울시 정책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SH공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서울시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었을 것이다.

SH공사는 조직 구성원이 일천이백 명 내외로 그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조직이든 발생한 문제를 다 제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메뉴얼로 대처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이걸 SH공사가 못했다고 생각된다.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의 경우 금품 수수는 바로 삼진 아웃이 아니라 원 아웃으로 징계한다. 공직사회에서 기강확립이나 직원들에게 본인 위치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반면 SH공사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한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래서 그동안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야무야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진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로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비위 사건이나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면 인사고가가 안 좋아진다.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인상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럴 경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비위 등이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와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 

▣ SH공사 여직원들이 의회에 투서를 보낸 적이 있다.

그 당시 당사자나 그 주변인들이 사장이나 경영진에게 그 심각성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안에서의 자전적인 노력이 안됐던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청 감사원 경찰에 투서를 보내면 일이 커지니까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발신처는 있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질의할 때도 비공개로 했다. 성추문 사건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간부는 징계처리된 것으로 안다.

▣ 지난 1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 첫 번째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일했다. 또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자랑할 만한 일이다.

우리 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에서 8만호에서 추가 1만호까지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계속 촉구했다. 문제는 서민주거안정이다. 시세의 70~80%에서 1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시세의 다양한 변화가 생기거나 인구감소에 따른 시세의 하향조정이 발생하면 안정되게 자가 주거로 살아갈 수 있는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월세 사는 분들에게 시세보다 안정된 시세로 주거할 수 있도록 공급하야 한다. 주거와 관련해 현행법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전세금을 5천이나 1억씩 올리면 어떤 방법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천만 서울시에서 빠져 나가는 사람 대부분 30~40대 층이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골목경제가 다 죽게 된다. 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어르신 등 기성세대는 안정된 소비를 하고 있고, 20대의 젊은 계층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 반면, 30~40대 층이 소비의 주류를 이루는데 그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되고 지역도 같이 급격히 노령화를 겪게 될 것이다.

▣ 남은 1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가?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 주거안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에 다양한 주거 공급을 해주고 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변화이다. 예를 들면 한강변 기본계획도 그렇고, 35층 규제도 서울시 일원화 시킨다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은 300~500만 명 규모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다. 우리도 서울시를 동서남북 4권역으로 350만 정도로 나누어, 지역의 특성과 지형에 맞는 권역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등 거시도시계획 수립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맞는 권역별 도시계획팀을 만들어 그곳에서 다루어야 한다.

▣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 활동에 관심을 두고 추진한 것은?

동부제강부지가 30년간 물류시설로만 활용되고 있다. 창고기능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피해 거점 개발이 되도록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

제강부지를 상생모델로 정한 후 지역과 정비시설이 결합해 아파트, 상업시설, 문화시설, 복합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개발자들이 와서 문화, 주거공급시설, 상업 문화시설로 투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및 행정시설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