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화면 캡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유난히 더운 여름을 맞아 전기누진제 탓에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가운데 야 3당은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상업용에 비해 가정용에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누진제 자체를 손질하기보다는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요금누진제는 사용량을 100kWh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6단계로 돼 있다. 이는 지난 1974년 석유파동 때 전기부족에 대응키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 최저구간인 1단계에서는 기준요금이 60.7원 (사용량 100kWh 이하 사용시 1kWh당 요금)이지만 6단계인 최고구간이 되면 기준요금이 709.5원(사용량 500kWh 초과시 1 kWh당 요금)로 차이는 누진율이 11배가 넘는다. 사용량에 따라 사용량이 10배가 늘면 전기요금은 40배가 넘게 늘어날 수도 있다.

누진율이 가장 높은 대만 2.4배, 인도 1.7배보다 크게 높고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다. 특히 1kWh에 최대 200원에 불과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료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현재 우태희 산자부 2차관은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서, “1~2단계는 원가 이하로 보급 중인데 통합되면 누군가 전기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누진세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으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모두가 폭염 속에서 고통을 받고”로라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누진제 개편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와의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아 누진제 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과중한 요금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으로, 그 중의 하나가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7~8월에만 일시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늘어난 6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현재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를 개편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