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거둔 값진 성과

실업률 역대 최저·청년 취업자 대폭 증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발표에서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개선된데 대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 속에서도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더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간 취업자는 작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도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 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한 정부 대응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꾸준히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한 역량이 합해져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 20개국 중 4위.. 2분기 정부 '재정 확대'로 견인차 역할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침탈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한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 폭풍 속에서도 1분기의 부진을 털고 반등세에 올라탄 국가는 한국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다. 기저효과에 재정정책이 더해지면서 극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G20 국가의 2분기 경제성장률 평균은 0.7%로 집계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화하기 전인 1분기(0.8%)와 비교해 0.1% 포인트 주저앉았다. 국가별 성장률에선 중국이 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도네시아(1.3%) 터키(1.2%) 순이었다. 한국은 인도와 함께 1.0%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성장률 숫자만 보면 4위지만, 세부내용에선 1~2위를 다툰다. -0.4%로 뒷걸음질쳤던 1분기 성적표와 비교해 1.4% 포인트나 성장률이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극적 반등세를 보인 국가는 남아공이다. 남아공은 1분기 -0.8%에서 2분기 0.8%로 올라서며 1.6% 포인트를 끌어올렸다. OECD는 “한국과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강하게 반등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 한국이 2분기에 좋은 성적을 거둔 배경에는 ‘재정 확대’가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분기 기저효과도 있지만, 2분기 들어 집행된 정부 재정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습니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