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당 지도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조심스러운 모양새로, 향후 법안 발의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개정안에 담긴 ‘3단계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 배율(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산업구조와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언론사의 통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요금 문제가 거론된다. 95%의 가정용 전기 이용자들이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내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400㎾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이는 부자 감세나 마찬가지”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서, “2015년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었다. 그 중 6조 5000억원이 삼성동 부지를 판매한 대가로, 한전의 부채비율은 아직도 99%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