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용희기자]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은 제한적이지만 공급조절 효과와 투기 수요 감소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택지 공급을 줄여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공급조절 효과 및 단타를 노린 투기수요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이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이 강남권과 비강남권, 수도권과 지방등 상품별,지역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공급량 축소로 가계부채가 줄기보다는 앞으로 2∼3년 안에 아파트 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 PF나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도 서울과 수도권은 타격이 작지만, 지방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지방은 이미 지난해부터 PF 심사가 강화되면서 인허가와 대출이 어려워져 지방 사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있는 서울 강남권은 높은 분양가에도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주택공급을 줄이는 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망각한 발상이라며 들쭉날쭉한 정책은 혼란만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향후 정부의 추가대책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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