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추가경정예산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도교육청이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떠안은 빚을 추경예산으로 갚을 수 있도록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쓰도록 편성한 2015년 세계잉여금 잔액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서 이자든 원금이든 6000억원을 증액해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면서교육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 돈을 모두 국채 상환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채무를 지방채무와 연계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지방채무의 상당수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이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부담으로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정부는 추경으로 책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시도교육청은 이 돈이 내년 교부금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시도교육청은 추경에 포함된 국가 채무상환용 1조2000억 원 중 일부를 그동안 사용한 누리과정 예산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앞서 교문위 예결소위는 오전 9시부터 관련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관련 3건에 대한 결론 도출엔 결국 실패했고, 이어 열린 3당 간사간 회의에서 6000억원을 지방채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새누리당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 같은 안건을 야당이 단독처리하자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유성엽 위원장 및 야당 의원들은 합의 없이 다수에 의한 날치기를 진행해 20대 국회의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면서, “특히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 원을 편법 편성한 것은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 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염 간사는 “협치를 깬 유 위원장과 야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교문위 새누리당 위원들과 지도부는 유 위원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교문위에서 날치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