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들이 1일 교육 예비비를 두고 진통 끝에 합의안이 마련된 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이 국회 제출된지 38일이 지나서 처리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경은 3당이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진정 협치가 무엇인지를 구현해 내면서 새로운 협치의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안 합의안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갖고 총 4654억원 삭감, 3600억원 증액의 최종 조율을 거친 11조원 규모 추경 합의를 선언했다.

최종 증감 조율을 통해 감액된 금액은 총 4654억원으로 외평기금(2000억원 감액), 산은출자(해운보증 650억원.기업투자촉진 623억원 감액), 무역보험기금(400억원 감액) 등이다.

반면 교육시설 개보수(2000억원 증액),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원 증액), 국가예방접종(280억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159억 증액), 저소득층 생리대지원(30억원 증액) 등 3600여억원이 증액됐다. 1054억원 순감이다.

주 간사는 2000억원 증액분의 용처가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으나, 하지만, 명목은 교육시설 개보수지만 지방교육청이 이를 통해 아낀 개보수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교문위에서 지방교육청 부채상환 예산 6000억원 증액을 일방 통과시켰다. 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3당 간사가 모여 절충을 시작하면서, 새누리당은 이 증액분을 2000억원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을 고수했다. 국민의당은 절충안인 2500억원을 제시했다.

결국 마라톤 회의 끝에 3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000억원+복지예산 1800억원 증액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미세조정 끝에 누리과정 2000억원에 복지예산 1382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 막판협상을 통해 여당은 ‘재정원칙(교육시설 예비비 한도 2000억원) 수호’의 명분을 얻은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끼워넣은데다 민생 복지예산까지 추가로 얻어내면서 상당힌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본예산 협상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