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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大過)와 한국 검찰
오피니언

대과(大過)와 한국 검찰

최기복 기자 입력 2016/09/04 16:19

세계청소년 기자단 연맹총재/최기복


서민의 생각으로 청와대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성역이다. 이곳에서 나오는 권력은 상상 불허다. 민정수석이라는 어마 어마한 이름은 아무런 죄가 없어도 다가오면 겁이 난다. 특히 공직이거나 권력기관에서 갑질로 시간을 보내며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자들을 찾아 일벌백계를 통하여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 눈이 벌개진 공직자 들을 속아내는 일을 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적절치 못한 행위로 세간의 입질에 오르다가 드디어 청와대 이석철 특별 감찰관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진숙 전장관의 경우도 그렇지만 청와대는 인성검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람에게 민정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웠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주역(周易)에서는 대과(大過)를 3대의 사망이라고 일컫는다. 과거 최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혼외 자식과 숨겨놓은 여자를 모른다! 아니다!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겠다. DNA검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결국 모두 들통이 났다. 이런 경우 그는 누구의 자식이냐라는 문제로 그 아버지 명예를 죽이고 본인도 공직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얼굴 들고 세상을 살아나기가 힘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그 아버지가 누군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세상을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피해가 크다.  공직사회에서 대과란 바로 3대의 사망이다라고 해석 한다. 그가 청와대의 보호막 아래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자리를 지킨다. 밴츠검사와 제주지검장의 파렴치한 큰길 자위 행위나 최근 부하의 손에 묶이어 재판을 기다리는 검사장과,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등 일일히 열거 할 수 없는 이 나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간다.


검사 중 가장 막강한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을까? 가정과 학교는 인성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갑질 행위와 남을 타고라도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인성교육진흥법은 금방 무슨일이라도 낼 것 처럼 기세 등등 하게 국회를 통과 했고 2015년 7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고 광역 지자체는 조례제정 마저도 미루고 있다. 무엇이 이 나라에 가장 중요 한가? 이것을 다루는 공직자들조차 모두 특별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양심에 비추어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심복이 되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에게, 신규 임용공직자들 에게 인성교육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 특히 법조계에서 국민보호의 의무를 띈 공직자로 부터 시작 모든 공직자는 필히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다. 양의 탈을 쓴 늑대 (羊頭狗肉)같은  고위 공직자들 때문에 선량한 공직자들은 가슴을 친다. 이들에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인성교육이다 .

 ckb4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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