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훈현 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학교는 31,797개교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경우는 7,553건으로 내진설계 적용율이 23.8%에 불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운 전국에 총 74개교에 170억 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투입했지만, 내진설계대상이 전국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에 비해 광주, 경기, 경남, 대전, 제주 지역의 경우 예산 투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늘어난 134개교 569억 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내진보강이 필요한 전체 학교 24,244개교(내진보강 미적용건물) 대비 집행률이 0.6%에 불과해 이런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8년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이 발생한 당시 학교 건물 약 7,000천개가 무너져 학생 5천300명이 숨지는 등 학교의 피해가 컸다. 이듬해 정부와 교육 당국은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제 보강 작업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훈현 의원은 “대형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에서는 학교 건축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내진설계대상 확대를 위한 정밀한 검사와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신축된 학교가 많은 세종시(68.9%)를 제외한 제주(14.0%), 전북(16.9%), 경북(18.0%), 전남(18.9%), 강원(20.3%), 경남(20.9%), 충남(21.6%), 광주(22.0%) 등 다수 지역의 학교 내진설계 적용율이 20%를 못 미치거나 겨우 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