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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20대 총선 선거사범 2287명 중 92명..
정치

주광덕 의원, 20대 총선 선거사범 2287명 중 92명 구속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9/22 10:07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선이 치러질수록 선거사범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회의원 선거사범수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20대 총선 후 70일이 지난 올해 6월말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2287명으로 이중 92명이 구속됐다.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 16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에서는 1816명이 입건되고 64명이 구속됐던 것을 비교하면 입건자는 25.9%, 구속자는 43.8% 증가했다. 18대 국회에서는 1551명이 입건됐고 51명이 구속됐다.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불법선거 유형은 △흑색선전(908건) △금품선거(426건) △폭력선거(92건) △불법선전(69건) 등의 순으로, 18대와 19대 총선에서는 금품선거가 각각 364건, 547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주광덕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재판도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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