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비정상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야당만 참석한 반쪽 회의는 물론, 일부에서는 국감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26일 국감이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12곳 중 6곳이 개점 휴업했다. 여야가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보이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한목소리로 ‘협치(協治)’를 외치면서 20대 국회를 개원했지만 당리당략에 휩싸여 정쟁만 일삼으면서 민생은 내팽겨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감이 20일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첫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 가운데, 소속 의원 대부분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국감’으로 추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국감을 대부분 진행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은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정무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감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시작하기도 했다.
외통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장에는 여당 간사인 윤영석, 하태경 의원이 모습을 나타내긴 했으나,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달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도 일단 오전 10시부터 속속 국감을 시작했지만 정상적인 회의는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등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고, 국토교통위는 의사진행발언만 한 채 정회했지만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의원의 불참속에 국감은 진행됐다.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은 개회 후 의사진행발언만 이뤄졌다가 정회됐다. 이후 산자위는 오후 2시 30분경 국감을 속개했지만, 교문위는 결국 오는 28일로 국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파행 국감’ 속에 여야는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검은 거래’를 위해 더민주가 해임요건에도 맞지 않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정세균 의장이 ‘날치기폭거’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의 원천 무효 △정 의장의 의장직 및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으로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면서, “야당의 하수인으로 의회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주동자’ 정세균 의원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민주도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선언을 ‘민생파업이자 포기선언’으로 규정하고,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조롱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면서, “새누리당의 국감 파업은 민생 파업이자 민생 포기 선언으로, 새누리당이 살펴야 할 것은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국민 심기”라고 비난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