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지난 해 전체 재소자의 3분의 1이 징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기준 전체 재소자 5만4천667명 중 3분의 1인 1만7천55명이 징벌을 부과받았다.

종류별로는 독방에 갇히는 ‘금치’가 1만5천104건으로 89%에 달했고, 이어 경고처분 1천932건, 도서열람제한 13건, 작업장려금 삭감 6건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독방에 격리된 재소자가 사망한 부산교도소는 올해 7월 기준 금치처분이 총 541건으로 전체 교정시설 중 가장 많았다.

금 의원은 “법무부는 2008년 금치 위주의 징벌 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 종류를 5가지에서 14가지로 다양화했지만, 교정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유엔과 인권위가 재소자에 대한 금치 처분을 가급적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다변화하고 교정시설 내의 질서유지는 물론 재소자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