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세수 부족분과 국책은행의 적자액 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전 이사회 발언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한전에 과다한 배당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한전의 내부자료가 공개됐다.

한전의 제3차 이사회 이사별 발언 내용에 의하면, 지난 2월 29일 열린 이사회는 한전의 과다한 배당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언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 의장 등 몇 이사들은 한전의 이익이 강남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기 때문에 한전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배당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사회 의장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과다 배당 결정 철회 요구를 할 수 없는지 물을 정도로 과다한 배당결정에 대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특히 모 이사는 정부의 과다한 배당 지시가 지난해 2조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산업은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정책실패로 인한 대형 국책은행의 적자나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 과다한 배당을 했음이 이사회 발언록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공기업인 한전으로서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의 결정 과정에 국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