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정재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은 12일 “야당이 장관 해임안 날치기로 국회를 들쑤셔놓더니 이번에는 논란이 큰 법인세법안마저 날치기하겠다는 선포를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법인세 인상안은 물론이고 누리과정 예산도 정세균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당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와의 협의는 커녕 국회의장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예고하면서 거대야당 마음대로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제하의 책임정치에 위배되는 거대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상 기재부 소관의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정부와의 조율도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거대야당 일부에서 독단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커서 더불어민주당 집권시절에도 인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법인세 인상 날치기 의도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는 일은 더민주가 반(反)경제 정당임을 자인하는 일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