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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권결의 기권, 盧가 다수의견으로 결정”..
정치

문재인 “인권결의 기권, 盧가 다수의견으로 결정”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0/15 12:45

문재인 전 대표/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지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노 대통령은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당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기에 단순한 찬반 결정을 넘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표결에 앞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상황을 소개하면서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다”면서,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당연히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번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특검, 이라크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면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도 외교부는 늘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문 전 대표는 “격론이 시작된 것은 2006년이었다. 그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었다”면서, “"당시 여당도 기권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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