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대기업에 출연금을 할당해 모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의혹이 제기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해체 요구가 거세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한 ‘전경련,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회원사도 외부 사회도 통제하지 못하는 전경련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정치권의 요구를 기업에 전달하는 조직이 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조 소장에 의하면, 전경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임에도 총 자산 규모는 3600억원이고 600개 회사로부터 1년에 걷는 회비가 500억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전경련이 재계 대표 단체를 자처하려면 재무상 투명성은 어떤 상장기업보다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경련은 사실상 소수 재벌과 정부 간 연결고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로,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대기업들로부터 800여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모금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은 여전히 70년대 식의 정부와 재벌기업 간 매개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재계의 대표 단체로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단순히 전경련의 일탈행위만으로 해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동악법을 제안하고 관철시키려 노력한 곳이 전경련이고 법인세 인상을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훼방놓고 있는 곳이 또한 전경련”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전경련의 해산은 우리 사회가 정경 유착 시대의 구악을 떨쳐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의 해산을 주장하는 지적들이 이어지면서 전경련의 해체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심상정 의원 외 74명의 의원들이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정경유착의 악순환 근절을 위해 전경련 해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민주적 시장경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라면서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