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민의당은 1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제예산’의 집행을 잠정 중지하고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약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집행 중지 및 감액 방침을 거듭 밝혔다.
예결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최순실, 차은택 등 소위 비선실세가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마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은 관련 요직을 차지하고 예산도 의도대로 편성·반영하면서 국가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취급했다”고 지적하고, “문제사업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예산과 정책이 정당성을 갖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도 중요하고 추진 경위와 절차도 정상적이어야 한다”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산도 있는 것을 감안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해 △케이팝 아리나 △케이스타일 허브 구축 △(사)동계스포츠영재센터 △국가이미지 홍보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코리아에이드 △문화융성위원회 지원 △국제농업협력(ODA) 등에 대해 삭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