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함부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하야는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물리적인 대통령 유고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하야해서 60일 만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이라면서,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