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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예상 뛰어 넘어...‘풍선효과’ 부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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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예상 뛰어 넘어...‘풍선효과’ 부작용 등 남른 과제는?

[부동산] 김용희 기자 입력 2016/11/07 15:49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다.


강남 재건축 집값이 34주 만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 강화 등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위축된 반면, 실수요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 등 부작용과 분양 급감으로 인한 시장왜곡 등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7일 부동산114에 의하면, 11월 첫째 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34주 만에 하락했다. 특히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사업시행인가)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이 크게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2주 연속 절반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주도하던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는 문의전화마저 뚝 끊겼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시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과제로는 특히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분양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대책 발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동주택 분양의 필수조건인 분양보증 발급을 거의 중단한 상태로 인해, 이번주 청약을 계획했던 단지들의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몰리는 정비사업의 대출보증 요건 강화를 즉시 적용한 것도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대책을 만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부산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이에 부산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희 기자, p0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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