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9일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향후 한미 간 국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우리나라를 겨냥 ‘안보 무임승차론’을 운운하면서 한국이 지금보다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아도 무조건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미군의 외국 주둔 문제를 비용과 연관된 협상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른바 ‘돈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안보정책에 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회의적인 트럼프는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조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5월 미국의 CNN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말한 바 있어 트럼프의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군 최고사령관 포럼’에서도 “나는 앞으로 독일.일본.한국.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안보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하게 득세하면서 향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고려까지 검토될 경우 한반도 안보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