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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다음달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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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다음달 1일부터 적용 추진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1/15 18:34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키로 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누진구간 현행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체계가 이같이 개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과 관련해,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한전의 수입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줄어드는 한전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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