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KBS화면 캡처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생활수준은 향상됐으나, 우리 사회와의 완전한 통합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경제연구소 노용관 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은 3만명을 돌파했다. 탈북민들의 평균소득 및 고용률 등은 증가추세이면서 삶의 질도 점차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률은 2011년 49.7%에서 지난해에는 54.6%로 증가했고, 평균소득은 2011년 월 121만원에서 2015년 월154만원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우리사회내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존재하는 등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의 탈북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의 생계형 탈북에서 이민형 탈북이 증가하고 있고, 탈북자 중 80%에 이르는 높은 여성비율 등을 감안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탈북민 정책목표는 1997년 ‘보호 및 지원’과 2005년 ‘자립 및 자활’에 중점을 뒀다면 삶의 질 측면에서는 미흡했다.

특히 탈북민과 지역민간 소통부족과 자신감 및 소속감 결여 등으로 탈북민이 우리사회와 융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난번 발표는‘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27일자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개선방안의 주용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 인생설계 지원과 선배탈북민들과 연계한 정착경험 전수와 정착금의 현실화, 그리고 직장과 주거연계 강화, 자산형성제도 개선 등 복지를 강화했다. 이밖에 탈북민 취업분야 지원강화와 탈북민 정책협업 체계 개편 등이다.  

노용관 연구원은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실효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탈북민이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의 일부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내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탈북민 출신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홍보하고, 기존의 일방적 보호 및 지원 위주 정책에서 탈북민들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사회에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탈북민 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탈북자 중 80%이상의 여성과 북한내 중상류층 탈북이 늘어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탈북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대책 및 소득 증대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