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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포커스]“향후 기업의 부동산 참여 증대...부동산 거래 활성화 전망”

김종용 기자 입력 2016/12/18 18:11
KDB산업은행, 북한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전망

[뉴스프리존=김종용 기자]북한의 부동산 거래는 경제난, 식량난이 발생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됐다.


KDB산업은행 김영희 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적 혜택의 일환으로 직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택을 무상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건설자금 지급 중단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발생됐다.


또한 고리대금 상환 또는 생계를 위해 주민간 주택거래가 발생했다. 북한의 민법은 개인간 무이자로 금전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채무상환 불이행시 대체물(주택 제외)로 상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물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주택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특히 장사밑천도, 고리대도 이용할 수 없는 하층민들은 주택을 팔아 자금을 마련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주택공급이 증가되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차별화 및 전문 중개인의 등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자료제공/KDB산업은행

2000년대 이후 주택건설자금, 모래.시멘트.자갈 등 건설 원자재, 건설인력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생산요소 시장이 형성되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증가했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입지 및 생활조건, 주택의 노후상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결정되지만, 급매로 나올 경우에는 할인하는 등 남한의 주택거래시장과 유사하다.


실제로, 평양시, 청진시, 함흥시 등 대도시별 주택가격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 지역에서는 대체로 장사행위에 유리한 시장주변, ‘도둑 전기’를 쓸 수 있고, 우물이나 펌프 등으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 혹은 주택, 고층보다 저층의 경우에는 비싸게 거래된다.(로얄층은 2-3층)

평양시의 저렴한 아파트(25평)의 가격은 수천-수만달러로 형성돼 있고, 가장 비싼 아파트(34평정도)의 가격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하지만 남포시의 경우에는 저렴한 아파트(12평)는 2천5백달러, 방 2개의 구식아파트(17평)은 8-9천 달러, 신규아파트(25평)는 2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 한 개 지역에 2-2명에 불과하던 중개인은 전국의 각 시장에 약 40-50명씩 존재한다. 이 중에도 아주 비싼 주택만 거래하는 ‘거물 중개인’도 존재한다. 중개인들은 상설시장 밖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365일 햇빛을 맞으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해 ‘햇빛동’ 또는 ‘햇빛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주택매매 수수료는 주택가격의 2%에 한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지불한다.


김영희 연구원은 “시장화 진전, 국영기업의 주택공급 확대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종용 기자, hyunwoo33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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