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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답변서 공개.수사기록 제출 이의’ 내일 ..
정치

[속보]헌재, “‘답변서 공개.수사기록 제출 이의’ 내일 결론 공개”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2/21 14:31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밝힐 예정이다.


헌재 측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재는 이어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내일 준비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첫 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세부 검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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