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동행지수가 부정적 신호로 전환하고 있다. 2016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 확대, 건설업의 절대적 성장 기여에도 지난 2분기에 비해 하락했다.

현재 경제심리 불안이 투자, 소비, 고용의 내수 부문을 냉각시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6년 4분기) 경제주평에 의하면,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계 구매력이 취약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10월 101.9p, 지난달 95.8p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했다. 또한 기업의 경제심리도 4분기에 들어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물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시장수요 회복 지연으로 설비투자자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치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침체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월중 반등하던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수요 회복 지연 등의 요인과 함께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9월의 –4.0%에 이어 10월에 –4.9%로 침체가 이어졌다.

특히 자본재수입액 증가율과 기계수주액 증가율 등의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까지도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주 활동이 크게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건설경기가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데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경제연구원

특히 우려됐던 하반기 소비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현상까지 가세하면서 소비 회복이 상당기간 제한될 우려가 있다. 내구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 전반이 회복의 탄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앞으로 소득 침체에 따른 구매력 급감,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부문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조차 어렵다.

그동안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실업률조차 크게 높아지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절벽의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10월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보다 크게 높아졌고, 제조업 취업자수는 7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전체 고용창출력을 훼손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수출단가 감소폭이 축소되고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11월 수출이 감소세로 탈출했다. 지역별로 주요시장인 중국, 미국, ASEAN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멈추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가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에는 이르다.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10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안착하고 있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의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돼 마이너스 0%대를 기록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이후 최근까지 1%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있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현 경기 판단과 전망에 대해 4분기에 들어 예상치 못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급랭시키면서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주된 원인이다.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에, 경기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국면에서 현재의 내수 불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지우기 어렵다. 다만, 최근 수출부문이 확산하기는 어려우나 경기전환의 조짐을 보이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불황이 고착화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또한  수출 부문에서 경제 전반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내수침체를 외수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내수불황 극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적극 활용해 내수침체 강도를 완화시켜야 하고, 셋째로, 민간주체들이 불황에 익숙해져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상실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고, 끝으로 미약한 경기전환 신호를 가지는 수출부문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