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화면 캡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서 “지금 개헌의 시점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개헌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물론 현실적인 여건도 면밀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대통령제가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를 비롯해 촛불민심이 보여준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게 하는 지방분권 문제 등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문이 너무나 많다”면서,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