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리 중심의 균형외교 강화로 이익 극대화 모색 필요”
“우리의 기술.브랜드 적극 활용, 고부가 서비스 산업 지출” 강조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의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랜드를 선정, 발표했다.
정치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랜드로는 ‘G2 리매치’가 선정됐고, 경제부문에서는 ‘트럼프노믹스’의 시작, ‘Return to Asia’, ‘Golbal trade, Back to Normal?’, ‘넥스트 엑시트 위기’ 등 4개를 선정했다.
산업.경영부문에서는 ‘Abo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d Chain, Red Wave’, 기술부문에서는 ‘4P 의료 페러다임의 전면화’가, 에너지.자원 부문에서는 ‘Energy 리바운드’가 트랜드로 선정됐고,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디지털 트레이드의 시대 도래’가 선정됐다.
# 2017년 글로벌 10대 트랜드의 주요내용
1. G2 리매치
2017년은 미국과 중국 지도부 모두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인 만큼, 동북아 및 세계 패권 다툼에 있어 미.중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시진핑 정권의 ‘대국굴기’가 격돌하면서 미.중간 전략적 경쟁관계가 시작됐다면, 내년은 중국에 부정적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의 2기 체제가 가동되면서 G2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인의 일자리 도둑으로 비난하는 한편, 향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이 축하전화를 하지 않고 축전(중국은 관례상 국가주석이 다른 나라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만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미 양국간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치부분에서 외교부문에 대해 살펴보자, 2012년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對미국 외교 전략에 있어 상호존중.협력공생의 ‘신형대국관계’(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 전략으로,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호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임)를 추구하는 반면,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어,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차기 행정부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의 부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對미국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또한 군사부문에서 트럼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미.중간 경쟁이 지속적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 해법, 한반도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미.중간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화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미.중간 외교.경제.군사 질서 급변과 불화실성 증대에 맞춰 한국의 경제 및 군사.전략을 재편할 필요성의 증대와 G2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한국은 실리 중심의 균형외교 강화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 트럼프노믹스의 시작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출범해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강조하는 트럼프와 경제학의 합성어인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된다. 트럼프노믹스의 특징으로는 첫째,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둘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 규제 완화 추진, 셋째,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민자 배제 정책 추진, 넷째, 통상정책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트럼프노믹스 추진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통상마찰 등이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점차 증가할 통상 마찰에 대응키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지속적 유출이 발생치 않도록 국내 우량기업 발굴 및 상장 유도, 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 등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 Return to Asia
브렉시트, 트럼프 노믹스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향후 상대적으로 약진이 예상된다. 첫째,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반면, 인도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내 성장 주도권을 이어가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아시아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화됐으나,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아시아 신흥국 소비시장이 재부상활 것으로 예상, 셋째, 철도, 도로 등 기초 인프라 환경이 선진국보다는 낙후하나, 인터넷 및 무선 전화 사용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율 확대로 향후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가 예상된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지속에 대비해 포스트 차이나, 소비재 수출 및 인프라 투자 전략 구상뿐 아니라, 우리의 기술,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 고부가 서비스 산업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 Golbal trade, Back to Normal?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던 세계 교역증가율이 2017년에는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신흥국 중심의 교역 회복세가 나타나고, 둘째,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특히 자본재 교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성장 둔화 및 수입 증가율 하락에도 산업 구조 고도화 진행으로 자본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셋째, 2017년 세계 경기 회복세와 함께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수출 단가 역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넥스트 엑시트 위기
EU 탈퇴 문제가 영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EU 전체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추가 탈퇴가 우려된다. 넥스트 엑시트란, 2016년 브렉시트에 이어 EU를 탈퇴할 다음 국가를 의미한다.
첫째, 2017년 유럽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EU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하고, 정책 현실성,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인 포퓰리즘 정당하면서 EU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 주요국의 선거이벤트가 연이어 진행, 둘째, 이민자 문제, IS테러, 브렉시트 현실화 등으로 EU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면서 EU 통합이 약화되고, 셋째, 반EU, 반이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2017년 또다시 EU 탈퇴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다미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부문(2)은 다음호에 계속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