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기업부채와 부동산 시장 버블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달러화 가치 상승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본유출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막대한 기업부채와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017년도 경기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S&P 세계 신용등급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의 기업부채 규모는 17조 8천억 달러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BIS 통계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5년 이후 상승 국면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식시장 부진, 실물경기 악화 등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부 은행들은 예금부족으로 기업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자금은 은행간 시장에서의 차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 달러화 가치 상승과 미 연준의(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 압력이 커졌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확대됐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 향후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기가 호전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미 달러의 강세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국 정부도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중국의 기업부채 규모가 막대한 상황에서 소폭의 금리 상승도 기업 활동의 위축, 디폴트 촉발, 경기 위축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Standard Life Investments의 Alex Wolf 이코노미스트는 기존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키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 기관인 Fitch에 의하면, 중국 은행시스템의 대출잔고 가운데 15-21% 가량이 이미 부실채권화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자본유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2016년 11월에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전월대비 700억 달러 감소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2016년 10월까지 33개월 연속으로 중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유입된 자금규모를 상회하고 있고, 2016년 1-10월 중 순유출 자금규모는 5,300억 달러에 달한다. 2016년 11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520억 달러로서 2011년 3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기업의 초대형 해외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강화, 외자기업의 해외 송금 기준 강화, 금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 국무원은 100억 달러 이상 초대형 해외기업 인수.합병(M&A),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핵심 사업과 무관한 외국 기업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시 승인절차를 강화했고, 또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본토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의 국외송금 관련 승인절차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안정 및 금융리스크 방지 등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경제공작회의에서 2017년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1)중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2)기업 레버러지 비율 조정, 3)부동산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 4)위안화 안정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