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아베총리는 지난 2013년 6월에 발표된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14일 ‘일본경제의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기초재정수지를 오는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고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게이오대학의 도이타케로 교수에 의하면, 재정건전화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GDP 대비정부부채 비중은 2030년에 300%, 2050년에 50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국채는 최근까지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 왔다. 2016년 6월 6일 현재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채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경우 ‘BBB’ 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가장 타격이 컸던 이탈리아와 같은 등급이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량의 국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장기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일본 금융기관들은 19.3조 엔의 평가손이 예상되고 이 중 은행은 13.8조 엔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의 평가손은 메가벵크가 6.2조 엔, 지방은행이 7.6조 엔으로 지방은행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방은행이 메가 뱅크보다 국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잔존만기가 긴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시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 외화차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본 국채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우량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외화차입시 적격담보로 인정돼 왔다.

일본 국채는 ‘A’ 등급 수준으로 이미 적격담보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채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경우 일본 국채를 담보로 한 외화차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의 외화차입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시 이탈리아 기업의 외화 자금 조달이 6%p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비용은 3.6조 엔(60조 엔-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미야자키 수석 연구위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부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이중요하다”면서, “특히 소비세율 인상이 재정건전화의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세율 인상은 2020년까지 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최저 15%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건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