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25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위해 국방예산을 한시적으로라도 증액해 긴급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덕민 원장은 이날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윤 원장은 특히, 사드 보복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 “중국을 혼자 상대할 수는 없지만, 중국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존재한다”면서, “중국은 주변 15개국 중 9개국과 전쟁을 했으며 8개국이 미국의 동맹국일 만큼 매우 취약한 대외환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GDP 대비 2.4%인 국방예산을 한시적이라도 0.2%P 정도 증액해 긴급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밀타격 능력에 입각한 압도적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원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남을 공격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고슴도치 같은 ‘자강(自强)’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무장 현실화,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 정치의 부활, 국제질서의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등을 거론하며 한국 외교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불어닥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