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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준비하는 ‘공시생’...경제 손실 17조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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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준비하는 ‘공시생’...경제 손실 17조1천억원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4/05 13:58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많은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면서 사회적으로 연 17조1천4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11년 537만4천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39만4천명) 감소했다. 반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18만5천명에서 지난해 25만7천명으로 38.9%(7만2천명)나 증가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은 경제의 순기능으로,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기회비용은 역기능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월평균 1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4조6천260억원의 소비로 경제적 순기능을 일으킨다. 생산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취업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을 곱해 계산했고, 소비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20대 가구주의 연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을 곱해 계산했다.


그 결과 경제의 역기능인 기회비용은 총 21조7천689억원으로 계산됐다. 전체 경제로 보면 연간 17조1천429억원의 순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규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이 증가한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체적으로 인재가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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