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제 분야 토론회가 28일 진행됐다. 후보자들이 대체적인 공약 주제사항은 일자리 임금차별 강성노조 제4차산업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이 안과 밖으로 진통하고 몸살하고 있는 증세를 후보 대통령들은 공약 처방전 한 장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현상을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식된 오류의 처방전이다. 언론보도나 정치사회계 또한 대통령후보들의 공약들이 실천 가능성과 추상성에 대해서만 갑론을박 초점에 맞춰져 있어 국민들에게 본질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있다.

공약은 그냥 국민에 대한 약속일뿐이다. 냉철한 사고로 바로보자. 지금까지 선대 대통령이 잘못된 공약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자살하고 구속되고 비난 받았었는가. 또는 실천 가능한 공약 때문에 국민에게 존경받고 강한국가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는가. 관찰된 70년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을 바라보자.

진실은 대통령의 부도덕성과 공감적 이해가 부족한 지도력이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였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도덕성과 지도력”이 겸비했을 때에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에게 존경받았으며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항이다.

국가는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실력자가 나타나서 모든 일처리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슈퍼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최고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도덕성과 지도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대통령후보들의 도덕성과 지도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에서 찾아본다. 즉 국가지도자는 “물과 같은 선”으로 국민을 섬겨야 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물의 4가지 속성을 살펴보면 물은 인체 생명유지의 필수성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평유지의 공평성과, 환경에 따라 얼고 녹는 변화를 하지만 본질은 불변(성)하고, 항상 낮은 곳에 위치하여 깨끗하게 정화하는 겸손성이 있음을 나타내 “도덕성과 지도력”을 잘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논어 위정편 제3장에서도 대통령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이다. 이를 현대로 재해석하면 “국가의 정치를 법과 제도의 공약이나 형벌로써만 한다면 국민들은 교묘히 법과 제도를 어겨서 형벌을 피해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불안정한 사회가 될 것이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도덕적인 기준의 공정함과 존중의 도리와 예로 대한다면 그 부끄러움을 알고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안정된 국민이 될 것이다”라는 선현의 지혜이다.

이상을 중국산 수입 사상이라 한다면 한국산 도덕성과 지도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민족의 정신인 효(孝)사상이다. 왜냐하면 2007년에 제정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원의 효(孝, HYO=Harmony of Young & Old)는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간의 “하모니(최성규, 1998)사상”으로 국민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효(HYO)를 재정의(redefinition)한 근원은 성경과 효경에서 밝히고 있다.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honor)하라”는 의미는 “부모의 명예를 올리고 드러내라”는 의미이며 여기서 부모는 국민을 포함한다.(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24문)

효경에서 또한 “이현부모 효지종야(以顯父母 孝之終也)”라 함은 “부모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효의 완성”이라는 의미이며 여기에서도 부모는 “모든 이웃 어르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효(孝)라는 것은 세대 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국민의 명예를 올리고 국민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와 겸손한 도덕성을 갖춘 다음에야 비로소 지도력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도덕성과 지도력”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효 사상 지도력은 부모라는 대상표상(object-representation)과도 관련된다. 대통령의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은 국민에게 있어서는 대상표상이며 대상표상의 관점은 인간과 사회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아(ego)가 형성되기 까지는 거울(엄마)을 통해서 자기(self)를 알아가듯이 국민은 대통령의 대상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자기표상의 도덕성과 지도력 그리고 정치이념 등은 모든 국민에게 거울과 같이 자기를 바라보듯이 자신을 비추며 나아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대상표상에 따라 국민 모두가 불안하거나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도덕성과 지도력 관점에 있어서 또 다른 기업현상과 사회현상을 살펴보자

국가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민이다. 국가의 일은 누가하나? 대통령인가 아니다 국민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의 국민이다. 그러나 어느 때 부터인가 국가를 한사람의 소유격을 부여하여 정부로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 등이 그것이다. 이는 국민이 주체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표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각 하여 국민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한편, 애플의 스티브잡스나 삼성의 이건희가 “1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었다. 즉 기업에 있어서 1명의 아이디어가 기업경영에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다준다는 의미이지만 다수의 역량이 도외시된 경시한 발언이다. 기업의 목표는 철저하게 주주이익의 극대화 초점에 맞추어 있다. 그래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도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은 이차적인 문제인 것이며 다만 상호이익을 위한 상도의가 있을 뿐이다.

이상 기업인의 맥락처럼 1명의 천재 대통령후보가 자신의 공약 아이디어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또한,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공약으로 이익을 제안하는 현혹된 공약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사회분위기 전체 모든 국민을 이해상충집단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 후에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약시행의 결과는 반대편에 서있는 불이익 집단과의 갈등 발생으로 이해 관계자들 간에 또 다른 심적 분열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적인 남북한 갈등이나 좌파 우파의 갈등이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갈등이나 세계 주변국과의 안보정세에 대한 갈등을 대통령 혼자의 법과 제도 등의 공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해당전문가와 대통령의 도덕성과 지도력이 뒷받침될 때에 실천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르고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직하고 의롭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아는 현명한 지도자. 그리고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직하고 도덕성 있는 참신한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한다.

이제 5월2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사회분야 마지막 공개토론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국민들은 불안시국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대통령후보자들이 지나온 정부나 정책실패에 대해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앞으로 당선 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부족하나마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고 사회를 이끌 “도덕성과 지도력”에 대한 자기 다짐의 공약이 선택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