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前 구리시장이 1년 8개월여 만에 오랜 침묵을 깨고 최근 ‘좌초’ 위기에 처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前 구리시장은 지난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떠난 뒤 오랜 침묵을 깨고 31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前 시장은 본인 재임 중인 2015년 10월 12일 구리시가 총 30억 달러 외자유치를 위해 체결했던 ‘투자협정서(IA: Investment Agreement)’가 2016월 10일 11일 부로 유효기간이 소멸되어 버렸고, GWDC 사업의 핵심요소인 2천여 개 외국디자인 기업유치와 연 50회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2016월 11월 8일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사업철회”를 통보하는 공식공문을 보낸 뒤 해산하였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곧 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박 前 시장은  향후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통과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GB) 해제고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투자협정(IA)이 소멸되어버린 직접적인 이유는 이 투자협정서상 구리시의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최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박 前 시장은 주장했다.

박 前 시장은 또 성명서에서 박 前 시장은 본인 재임 중인 2015년 10월 12일 구리시가 총 30억 달러 외자유치를 위해 체결했던 '투자협정서(IA: Investment Agreement)'가 2016월 10일 11일 부로 유효기간이 소멸되어 버렸고, GWDC 사업의 핵심요소인 2천여 개 외국디자인 기업유치와 연 50회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2016월 11월 8일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사업철회"를 통보하는 공식공문을 보낸 뒤 해산하였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곧 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2016월 11월8일 백경현 시장에게 '사업철회' 통보를 보내온 핵심이유도 바로 구리시가 이와 같은 '마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 시장은 지난 해 4월 14일 구리시장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후, 외국인투자자 측에 수차례의 공문을 보내 행자부의 '투자심사' 보완요구 사항 이행을 위해 △국내 목적법인(SPC) 설립 △외자 선 입금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측은 구리시가 투자협정서(IA)에서 약속한 △ 마스터플랜 △ 재무분석 △ 타당성 분석 용역을 수행해 그 결과물을 신속히 제출해 준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국내에 설립하고 2천만 달러(약 24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협조 입장을 구리시에 전달한 사실이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박 前 시장은 밝혔다.

박 前  시장은 "만약 구리시가 당연히 해야하는 '마스터플랜' 등 관련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외국인투자자 측도 행자부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였을 것이며 지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며 "용역관련 예산 2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구속력' 있는 투자협정서(IA)상 구리시의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등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3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외자 유치가 물거품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철회"되었다면, 이것은 구리시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 前 시장은 "구리시가 GWDC 사업의 실질적인 파트너인 NIAB 국제자문위원회로부터 ‘사업철회’ 통보를 받고도 7개월여 동안 이 사실을 쉬쉬 숨기며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경기인터넷뉴스가 보도한 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과 구리시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GWDC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엉뚱하게도 불공정하게 체결된 개발협약서(DA)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며 "그 진짜 이유는 구리시가 ‘마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파국을 맞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숨기고 모든 책임을 전임시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박 前 시장은 "만일 자신이 구리시장직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 동안 행자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국토부 GB 해제고시, 공사채 발행 후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지금쯤 사업부지 매각 및 착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며"11만 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이 사업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 구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특별조사의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명  서 (全文)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前 구리시장입니다.
저는 지난 2014. 6. 4. 시장선거 당시 백경현 시장후보자 측에서 저의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 삼아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2015. 12. 10.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즉시 어쩔 수 없이 시장직을 즉시 떠나야 했으며, 지금까지 교문2동 덕현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현수막 1개의 문구 때문에 시장직을 잃어야 했기에, 원망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직 바라고 또 바랐던 것은 구리시민 여러분의 크나 큰 기대 속에 추진돼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후임시장에 의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정 반대로 GWDC 사업은 구리시가 외국인투자자 측에게 약속한 마스터플랜 등 관련용역을 후임시장이 수행하지 않은 까닭에 미국 측이 급기야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옴에 따라 사실상 ‘무산’ 내지는 ‘종료’ 상태에 처하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같이 후임시장에 의해 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시장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GWDC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불공정하게 체결된 개발협약서(DA) 때문’이라며, 결국은 전임시장이 구리시에 불리하게 DA를 체결하여 현재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왜곡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모 지역정치인의 조카로 알려진 모 공중파 TV 뉴스의 기자마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의 입장만 담은 편파성 보도를 하였고, 때만 되면 지역의 물을 흐리는 ‘선무당’들이 지금 또 나타나 GWDC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유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불법․허위․비방 플래카드가 구리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상의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나 모 공중파 TV 보도내용 및 현재 구리시를 「불법 현수막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현수막 문구 등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GWDC 사업을 사실상 좌초시켜 놓았으면 시민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진실 되게 노력을 해야할 일이지, 자기들이 고발하여 시장직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와 칩거하고 있는 전임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재의 이 기막힌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저는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여 만에 구리시민 여러분께 GWDC 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제가 만약 시장직에 그대로 있었다면, GWDC 사업은 금년 하반기 착공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저의 퇴임 전까지 GWDC 사업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GWDC 사업은 제가 2015. 12. 10. 억울하게 시장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리시가 2009. 6. 23. 이 사업의 기획‧제안사인 K&C와 업무협약(MOA)를 체결하고 공식적인 사업추진을 한지 5년 9개월만인 2015. 3. 19.,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토평동 24만 4천 평 GWDC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함으로써 이 사업은 중대한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총 5회(2015. 10. 28.)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만약 GWDC 사업이 ‘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허황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을 해주었을 리 만무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투자심사’를 계속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작년 백 시장 취임 후 실시된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담당과장마저 이 사업은 90% 이상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GWDC 사업은 제가 구리시장직을 떠난 후 키를 이어받은 후임시장에 의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시장직에 있었다면, 2016년 상반기 중 행자부 투자심사 통과 및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이루어내고 2016년 하반기부터 공사채 발행을 시작으로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병행하여 2017년 하반기 사업부지를 외자가 중심이 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이 특수목적법인이 사전에 건축설계 등을 준비하여 구리시청의 인‧허가를 받아 금년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착공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더욱이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집권으로 만약 제가 그대로 시장직에 있었더라면, 집권 여당 소속의 관록 있는 시장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얼마든지 GWDC 착공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목이 메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2. 백경현 시장은 더 이상 구리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GWDC 사업을 ‘무산’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GWDC 사업이 구리시의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어 버린 작금의 상황에서, 이제 저에게 더 이상의 침묵은 금이 아니며, 저는 물론 구리시에도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밝히는 내용은 백 시장의 이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든, 그 동안 시민여러분들이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GWDC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산” 또는 “종료”된 것입니다.
백 시장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단연코 이 사업은 사실상 “끝나버린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백 시장은 개발협약서(DA)의 유효기간이 2019년 5월까지 남아 있으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GWDC 사업의 핵심적 내용은 2,000개 외국 디자인 관련 기업 유치, 연간 50여 회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 그리고 외자유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가 바로 NIAB 국제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NIAB 국제자문위원회에서 2016. 11. 8. 더 이상 GWDC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는 공식적인 최종통보를 백 시장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사업철회 통보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015. 10. 12.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중 30억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서명했던 투자협정서(IA) 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협약서(DA)가 아직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개발협약서상의 ‘을’측인 K&C와 NIAB, Inc.는 사실상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대리인 성격으로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고, 특히 외국기업 유치와 디자인 엑스포 유치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작년 11월 8일 사업철회 공식통보를 백 시장에게 발송하고 국제자문위원회 조직 자체를 해산해 버린 이상, 앞으로 GWDC 사업을 위한 기업유치, 엑스포 유치 및 투자유치를 주관할 주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므로 저는 이 GWDC 사업이 현재 “무산” 내지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이 자신의 선박에 큰 구멍이 뚫려 침몰하기 시작하고 있는데도 아직 문제가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이 선박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GWDC가 제2의 ‘세월호’가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NIAB 국제자문위원회로부터 2016. 11. 8. “사업철회” 최종공식 통보를 받고도 구리시는 7개월이 넘도록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대외비에 부쳤습니다.

구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GWDC 사업을 상대측 당사자로부터 사실상 “끝내겠다”는 공식통보를 받고도 백 시장은 7개월이 넘도록 비밀에 부치다가 모 인터넷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여 긴 세월 동안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10만 서명운동 등 전체 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GWDC 사업에 대해 상대측으로부터 ‘파기’ 통보가 날아왔다면, 이 사실을 즉시 시민들께 고하고 시의회와 함께 향후 대책에 관하여 긴급 논의에 들어갔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백 시장은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시민들에게 장기간 계속 숨겨온데 대해 공개적으로 대시민 사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NIAB의 통보로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는데도, 백 시장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GWDC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 이유를 엉뚱하게도 개발협약서(DA)가 구리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DA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애먼 DA에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리시는 상기 ‘구리소식’지에서 외국인투자자 측이 행자부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고, 이것은 구리시에 불리하게 체결된 개발협약서(DA) 때문이라고 강변하였지만, 사실은 외국인투자자 측이 행자부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구리시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DA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사업철회” 통보서를 보내면서 사업철회의 이유를 30억 달러 투자협정(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더라도, 만약 구리시가 약속대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더라뎐 외국인투자자 측에서도 행자부와 구리시가 요구하는 보완요구사항(국내 SPC 설립 및 외자입금)을 이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총체적 파국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구리시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당연히 수행했어야 하고, 또 23억 원의 용역비까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용역 업무를 방기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2015. 3. 19.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구리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서를 외국투자기관과 직접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도 2015. 7. ‘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퇴임하기 직전인 2015. 10. 12. 30억 달러(우리 돈 약 3조 4천억 원)라는 거액의 외자유치를 위해 MOU가 아닌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로 체결한 것이 바로 투자협정서(IA)이며, 이 투자협정서에는 구리시의 의무사항으로 “마스터플랜, 재무분석, 사업분석 등 3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무조건 이들 용역을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재임 시 23억 원의 용역비도 어렵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리도시공사로 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 4. 14. 백 시장 취임 이후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2016. 5.말 경 일찌감치 용역을 중단시켜 버리고 IA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IA 유효기간이 어서 끝나버리기를 바라는 듯 하는 태도였습니다. IA의 유효기간(2016. 10. 11.)이 지나고 한 달 여 후인 2016. 11. 8. 구리시는 대단히 친절(?)하게도 외국투자그룹 대표에게 IA가 종료되었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국제투자 관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위와 같은 일련의 몰상식한 상황을 겪으면서, 구리시의 후임시장이 GWDC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급기야 “사업철회”를 공식 통보해 오면서 아예 해산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자 측은 구리시가 “관련 용역”만 수행해 준다면, 구리시가 요구하는 “외국인투자법인(「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동시에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 성격) 설립(2016. 6. 7. 공문)은 물론, 2,000만 달러(약 240억 원)의 보증금 납입”(2016. 5. 27. 공문)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대단히 긍정적인 협조의지를 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2016. 8. 31.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강행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비협조적’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고하는 한편, 상기 적극적인 협조의사에 관한 공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지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답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의혹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여섯째, 결국 이 모든 파국은 구리시가 “관련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서, 이제 투자협정서(IA)가 존속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백 시장 임기 2년 동안 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되고 마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일곱째, 상황이 이렇게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서글픈 일은 지역의 급조된 요상한 단체들이 개발협약서(DA: Development Agreement)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리시를 팔아먹는 문서”라든지 “사기문서”, “노비문서”, “현대판 을사조약” 등 그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공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저를 “구속”시키라는 현수막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DA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릴벨트 해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와 외국인사업자 측 사이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체결한 측면도 있지만, 크든 작든 민관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약’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DA의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해온바 있는데, 만약 DA에 중대한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징계・시정・주의・개선”의 징계성 “처분”이 시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DA 내용 중 일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어 보이니 추후 DA개정 시 이를 반영하라는 “통보”가 시달된 것으로 시중에 떠도는 험악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DA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시의회 주관 ‘공청회’나 ‘조사특위’에서 기회 되는대로 모든 진실을 당당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DA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저나 외국인투자자 측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데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만약 DA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리시를 팔아먹었다”고 할 정도의 독소조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원등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하였을 것이고, 국토부나 행자부에서도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이나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덟째, GWDC 사업과 관련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시민들에게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수습할 대책을 모색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전임시장인 저에게 뒤집어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모 공중파 TV의 편파왜곡 보도, 어용언론과 무지몽매한 ‘동네 선무당’ 세력들의 흑색 선전책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 GWDC 사업에 투입된 총 금액 (2016년 말 기준)
 〈 허위사실 >

130억 원(모 공중파 TV 뉴스)
200억 원(구리시의회 모 시의원)  

< 진    실 >

약 90억 원(2017. 6. 2. 시정답변)

* 도시공사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구리시가 GWDC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집행한 예산은 38억 5천만 원

○ 외자유치 관련 허위보도 (모 공중파 TV 뉴스)

< 허위사실 >

“대부분 법적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일 뿐이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 진    실 >

2015. 10. 12. 법적구속력 있는 투자협정(IA)으로 3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였음

                       (현재는 구리시 귀책으로 IA 종료)
                  

현재 사업부지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사유지로 구리시에 의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국토부에 의해 축소된 24.4만평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기본사업계획)마저 수립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외자 납입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 이미 정부 투자삼시에서 6번이나 퇴짜를 맞은 상황(모 공중파 TV 뉴스)
< 허위사실 >

6번 퇴자를 맞았다는 보도내용.

< 진    실 >

행자부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입증을 위해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재검토’라고 하는 것으로, GWDC 사업과 같이 5천 억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수차례의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단히 통상적인 과정임. 따라서 “6번 퇴짜”를 맞았다는 것은 악의적인 허위보도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 11월 6차 심사에서 처음으로 ‘반려’ 처분된 것을 “퇴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임.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보완 이행 과정이었지 “퇴짜”는 아니었음.  

아홉째, 구리시의회에서 GWDC 사업에 대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WDC 사업은 현재 구리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사실상 ‘무산’ 내지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구리시는 IA(투자협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도 이미 구리시를 떠나 버렸기 때문에 행자부가 시달한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도 없거니와 앞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고시를 전제로 제시한 핵심 조건사항 또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투자심사는 1년에 4번 의뢰할 수가 있는데, 백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5개월을 허송세월 했고, 올해도 심사의뢰 한 번 못해보고 아까운 세월만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 내에 새로운 외자유치를 하여 투자협정(IA)을 다시 체결하여 대체하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행자부의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리시는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도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 시장이 저를 밀어내고 구리시정을 장악한 2년여 세월동안 GWDC 사업은 거의 ‘뇌사’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연 이 사업을 회생시킬 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쉬쉬 덮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정의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구리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답변을 지켜본 결과, 아무래도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의원들이 ‘조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 사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의 주인은 시민여러분이십니다.

이제 주권자이신 시민여러분께서 나오셔서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시민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시장직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죄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현수막 문구 1개 때문에 “10조원” 사업이 날아가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힘없는 야당 시장이었기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화융성’ 세력들이 GWDC 사업을 폐기시키고 그 자리에 그들만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를 시장직에서 몰아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마지막 희망인 토평동 한강변 옥토가 보금자리 아파트 숲으로 뒤덮이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께서 눈 부릅뜨시고 반드시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포함 한강변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 광활한 구리 토평벌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의 세수 확충 및 시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신성장 산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앙청 드립니다.

                                                          2017. 7. 31.   
                                                          前 구리시장 박 영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