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조국 무혐의라?.."당신이 검사냐" 항의받은…심재철 반부..
사회

조국 무혐의라?.."당신이 검사냐" 항의받은…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누구

유병수 기자 입력 2020/01/20 10:45 수정 2020.01.20 11:22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새로부임한 검사가 '조국 무혐의' 의견을 밝혀, 지휘한 부하직원으로부터 공개적인 항의를 받았다. 직속후배 검사가 새로 부임한 심재철 (51·사법연수원 27기)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며 공개 항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관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서울 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건에 대해 검찰 특수수사 최고 지휘부가 "기소하지 말자"고 의견을 낸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간의 간극이 대학살로 비유되는 '1.8 검사장급 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이와관련 연합뉴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새 검찰 간부들과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옛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은 전날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 새로 대검에 전입한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과 지방으로 발령 난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전 대검 인권부장) 등도 동석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해당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 부장에게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의 갈등이 표출됐다.

이날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심 부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심 부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했다.

양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의에 심 부장은 특별한 대응 없이 빈소를 떠났고, 윤 총장은 사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조국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검사가 새로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발하기도 했다.

송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그대로 읽으며 "불법을 외면하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수사팀이 항의성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상기 장관 때 대변인을 지낸 심재철 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때도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응답 요구를 거부한 채 텅빈 기자석에서 '나홀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법무부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겠다고 출입기자단에 알리면서 장관의 입장 발표 후에는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와관련 출입 기자단은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각종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관심이 높았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조사한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의문이라는 취지였다.

맞물린 두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용두사미'처럼 또 흐지부지됐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위증 문제'로 시끄러웠던 터라 브리핑후 장관의 입장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법무부는 심재철 당시 대변인이 질의응답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결국 기자단은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은 검찰 내 '강력통'으로 통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직접 수사 업무보다 기획 업무를 많이 맡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심 부장이 서울대 학창시절 학생운동 조직인 '법사학회' 출신이었던 점이 이번 정부 들어 중용된 배경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29기) 부장검사도 최근 항의성 사표를 내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과 전 동양대교수 진중권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과 전 동양대교수 진중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검사의 지휘여부가 잘못된거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라며 "그런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고 관련 보도를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인데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나"며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요?"라고 심재철 부장을 비꼬았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